OECD 꼴찌, 대한민국 출산율

우리나라 사회문제의 결과인 동시에 원인 '저출산'

저출산이 학령인구 감소, 병력 자원 문제 야기, 생산 가능 인구감소, 지방 소멸 위험 등 우리 경제 및 사회 발전과 안정을 발목 잡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통계청의 '2022년 사회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 지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감소해,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0.78명을 낳을 것으로 예측한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다. 합계 출산율이 '1'에 미치지 못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평균 가구원 수는 2.3명이다. 2000년과 비교하면 0.8명 감소했고, 1인, 2인 가구가 대폭 늘어났다. 

'자녀가 필요 없다'

우리나라는 단순히 출생아가 줄어드는 것을 넘어, 결혼에 대한 인식과 출산 연령 등 향후 인구 전망 자체가 어두워지고 있다. 인구감소 추세는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결혼에 대한 인식, 자녀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인식 역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지난해 조사에서,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50% 로 10년 전 보다 많이 줄었다. 결혼 후 자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도 60%대로 줄었고 특히 30대는 결혼 후 자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50%대로 많이 줄었다. 출산애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엄마'가 되는 나이도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첫째 아이를 출산하는 여성의 평균 연령은 32.6세로 많이 높아졌다. 통계청은 출산할 수 있는 여성들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혼인을 안 하거나, 자녀를 안 낳는 등의 가치관의 변화 영향도 많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텅 빈 1학년 교실

                지자체 위기

급속한 인구절벽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전국 모든 지자체가 '인구소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까지 직면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저출산 문제의 원인으로는 치솟는 물가와 고용 불안, 주거 문제 등이 대두된다. 특히 서울은 인구가 몰려 있으면서도 타 시도 보다 출산율이 현저히 낮다. 이는 높은 물가와 주거문제가 큰 원인으로 제기된다. 일자리가 비 수도권에 마련되고 인프라가 충족된다면, 인구 분산은 물론 결혼, 출산 등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청년들의 아쉬움이 많을 것 같다. 우리 정부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6년간 저출산 대응에 약 280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이렇다 할 효과를 보지 못했다 하니 안타까운 실정이다.

비혼과 N포 세대

'비혼'이란 통상 결혼을 적극적으로 거부한다는 의미로 쓰인다. '비혼'이라는 단어를 주로 여성들이 사용했지만, 최근에는 남녀 구분 없이 사용한다. 결혼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안'한다는 의미로 통용된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연애, 결혼, 출산 등을 포기한 '3포 세대'에 이어, 5포, 7포, N포 세대 등등 일상적으로 쓰이는 자조적인 여러 신조어들이 등장하기도 했다. 사회 경제적인 압박으로 연애, 결혼, 내 집 마련, 출산 등 많은 것을 포기한 세대를 지칭하는 용어로, 포기한 게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의 강력한 대책

결혼하지 않는 독신들이 많다 보면, 미래에는 사회적, 국가적, 천문학적인 비용이 많이 발생하리라 생각한다. 미리 이 비용을 선제적으로 투입하고, 계획했던 정부 예산을 더해서,  획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정부 주도로 강력하게 세워야 한다. 그래서  건강한 사회 나아가서 튼튼한 나라를 만들어야 하겠다.